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 이후 통지된 불송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Q.불송치 이후의 흐름
1
결과 통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고 고소인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알립니다
2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3
이후 절차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의 핵심은 불송치 이유서의 논리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어떻게 보았는지, 무엇을 살피지 않았는지를 짚고, 그 판단을 뒤집을 사실과 보강 증거를 붙입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론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Q.무엇을 준비하나요?
불송치 결정 통지서(이유 포함), 처음 낸 고소장 사본, 새로 찾은 보강 증거,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기간은 그날부터 계산됩니다.
고소의 달인에는 불송치 이의신청서 작성 서비스(300,000원, VAT 별도, 평균 2~3 영업일)가 있어 불송치 이유 검토와 반박 근거 정리를 맡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받은 날짜부터 알려 주세요.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준비할 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직 고소 전이라면 쟁점을 빠짐없이 담은 고소장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대비입니다.
이의신청을 해도 결론이 바뀐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다시 보고 내립니다.
